이달말 취득세감면 끝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정부가 9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끝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공백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대책으로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10~11월에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9월 3만9천806건에서 10월에 6만6천411건으로 66.8% 증가했다. 11월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한 막판 급매물 수요가 물리면서 거래량이 7만건을 웃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10~11월 주택 거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선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나마 반짝 효과를 가져다준 취득세 감면 대책도 종료일(12월31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아 사실상 끝났다.

지금 주택을 사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낙찰에서 대금 납부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매시장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낙찰을 받아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게다가 대선(19일)과 성탄절(25일) 등으로 영업일수도 줄어들어 12월 거래는 전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0~11월 일시적인 증가에도 올해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닥터아파트는 올해 1~10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3만2천137건으로 작년 동기 6만3천662건과 비교해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11~12월 거래량을 합쳐도 4만건을 밑돌 전망이다.

실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 작년에도 12월 거래량이 8만건을 기록했으나 감면 혜택이 끝난 이후 올해 1월 거래량은 3만건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대선 이후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 등으로 연초에 시장침체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택정책들은 전월세나 하우스푸어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경기는 내년 1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