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책 미봉책일 뿐…” 경북농민회 대규모 집회 예고

“쌀 관세 철폐·인하 개연성 충분” 강력 반발
“품종전환 따른 품목집중화 불보듯” 우려 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이 `양허제외`대상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반발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 개방의무도 지지 않아도 되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양국간 합의 내용을 보면 전체 농산물 1천611개 중 초민감 품목은 581개(36.1%)이며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됐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은 1천22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이는 그간 체결된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초민감품목 중 전체의 94.3%에 달하는 548개가 양허제외 됐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대두 1만t, 참깨 24t, 고구마전분 5t, 팥 3t, 기타사료 38t, 맥아 5t 등 7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 부분 감축해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반영, 이 같은 협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번 한중 FTA가 시기만 늦춰졌을뿐 언제든지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최창훈 사무처장은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의 쌀 관세율은 950%에서 600%로 인하되는 등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압박을 받아 관세 인하로 이어진 것”이라며 “쌀이 이번 FTA에서 제외됐지만 언제든지 개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시기만 늦춰진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한 초민감품목과 민간품목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이나, 향후 농가들의 품종전환에 따른 품목집중화 현상 일어나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이번 한중 FTA 협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대규모 집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