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울진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세대별 3천원을 1만원으로 현실화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현재까지 세대별 3천원으로 부과했으나, 16년간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개발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세 현실화가 요구돼 왔다.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주민세를 1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자치단체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현실화를 추진, 일부 시군이 이미 1만원으로 개정 완료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난 16년간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하면 지방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재정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