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돌 민선 지방자치 국민 80% 긍정적 인식

재정 건전성엔 `부정적`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며,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30일 행자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고,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은 72.2%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무원 등 정책집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52.8%에 그쳤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성과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지방공무원이 6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단체장(62.7%), 지방의원(52.3%) 등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일반국민은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전문성 부족`을 주로 제시했다.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천2명과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9일까지 전화설문(일반국민) 및 면접조사(정책집단)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화설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3.1%p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