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수도권 분구 억제 현행 246석 유지할 듯<bR>이르면 이번주 결론… 경북지역은 2석 감소 예상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발목을 잡던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에 대해 해결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6일 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밑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일까지 획정안을 의결해 법정시한인 10월13일까지 이 문제를 완료짓겠다는 의도다.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경북도는 2석이 줄어든 13석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경남이 1석이 줄어들며, 호남 5석(광주 1석, 전남 1석, 전북 1석), 강원 1석도 사라진다.
다만,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 수 합의가 `불발`된 지난 2일 획정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석을 늘려 이 의석을 경북, 강원, 호남에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복안` 등에 대한 문제 등에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빠르면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 안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 했고,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야당 안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