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공전만 거듭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입장차만 재확인

▲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과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선거구 획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공전만 거듭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라”며 시한을 못박았다. 하지만 선거구를 새로 그으면서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개리멘더링(특정 정당 및 특정 인물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법정제출시한 내 획정안 제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간사는 1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양당은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회의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전시켜서 가급적 기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았는지 묻는 질문에 원 원내대표는 “입장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시 한번 양당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에 대해선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때 농어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를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0석으로 줄이면 좋겠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 외에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비례제도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정수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제를 도입하는 한도 내에서 (정수 비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며 “지역 자치구간 통합과 분할 문제 등 몇 가지가 허심탄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해왔던 절차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