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992명이 575억 체납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경북, 제조업 21.7% 최다
대구는 도소매업 26.2%

대구에 주소를 두고 경북에서 G건설을 운영했던 천모씨는 2009년 8월 31일부터 무려 12억2천만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의 장모씨는 2억6천700만원을 체납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으로 공개됐다.

<관련기사 2면> 대구와 경북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천992명(개인 1천508명, 법인 484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대구시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우선 경북도는 864명의 개인과 376개 업체의 법인 등이 38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개인 644명과 법인 108개 업체의 체납을 공개한 대구시는 이들이 19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구간이 1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대구시 체납자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