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북 탄소클러스터 암초에

국민의당·전북 국회의원
“경북에 예산 집중” 반발
예타성조사 회의 결렬돼
전북,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400억원 이미 받아
“경북 역차별” 반대 주장도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5공단 내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이 갑작스런 정치권 개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도와 전북도의 예산 심의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 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올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천여만원의 예산 반영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견해도 있다.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시작한 전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1천991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다.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아간 전북에 비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북의 예산이 1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별은 전북이 아니라 경북이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2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북·전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회의는 산자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경북도,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자부에서 논의된 사업비 조정안을 재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검토안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타 회의 연기로 7, 8월께 확정이 예정됐던 예산안은 결국 11월 말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전북 정치인들의 개입은 탄소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당초 1조170억원에서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500억원으로 축소됐다가, 최근 다시 1천800억원으로 대폭 감축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구미지역의 한 경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감한 것은 전북이 2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탄소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탄소산업에 대한 예타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난 10월 도레이첨단소재 4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 5공단에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하려는 구미시의 사업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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