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클러스터사업 좌초 위기에

호남지역 정치권 개입에
“공정한 예타심사 어렵다”
기획재정부서 난색 표명
자칫하면 무산될 국면에
“獨과 MOU 체결 마당에”
난감한 구미시 `전전긍긍`
해법 찾기에 역량 총동원

속보=전북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인 경북도 탄소산업클러스터사업<본지 2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이 사업 예산 조정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안은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으로 당초 경북은 11종(144억2천만원), 전북은 13종(154억8천만원)을 요청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북은 9종(115억7천만원), 전북은 3종(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천991억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경북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역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비롯됐다. 정치권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지난 23일 열린 예산 조정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이날 경북도는 `장비 예산을 전북과 6대4 비율로 조정하더라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기재부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검토안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의가 결렬됐다.

이후 경북도와 전북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차례 기재부를 찾아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탄소산업클러스터가 BC분석(편익비용분석)도 낮게 나오는데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정한 예타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치권의 개입으로 국가미래성장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과 신성장동력 산업 협력을 위해 지난 6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구미시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구미시는 지난 6월 탄소섬유 육성을 위해 독일의 CFK-Valley(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단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공단 탄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무산이 되면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국회 예산안 관련 조정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달 안에 예타 관련 조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미 탄소 관련 한 기업인은 “정치인들이 불순한 의도로 개입하면 될 일도 안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나온 것”이라며 “국가미래성장사업에 정치인들이 개입해 사업을 망쳐 놓는다면 그 정치인들은 역사에 국가미래사업을 망친 인물로 영원히 기록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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