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1% “통신비 인하 체감 못 해”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현 정부 아래에서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신비 경감 정책의 뼈대였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 사이의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문제가 커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ICT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펴낸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7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실린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1.3%는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22.0%였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4.0%가`기본요금 폐지`를 꼽아 가장 답변율이 높았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이들도 24.8%에 달했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1.8%를 차지했다.

그 외 주요 의견으로는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10.3%)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8.7%)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