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는 시대 종말… 긴축시대 서막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LTV·DTI 강화 등
부채증가율 8%내 관리

전방위적 돈줄죄기를 뼈대로 한 `긴축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24일 정부는 금리상승 충격을 견디지 못할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 규모를 안정화하면서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했다. 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신 DTI와 DSR를 통해 자금 공급을 더 조인다.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 두자릿수 증가율로 늘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규모가 1천388조 원이다. 올해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연말에 1천4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채 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나친 증가율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160만2천명의 부채 521조원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자영업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형 자영업자는 부채 증가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겐 1조2천억원 규모의 `해내리대출(가칭)`을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을 미뤄줄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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