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고령 `주거복지로드맵` 집중

국토부, 2020년까지 임대·분양주택
5년간 총100만가구 공급 카드 제시
무주택 서민 지원 등 부지확보 관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6·19 대책과 8·2 대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가 주요 수혜층이 될 전망이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청년들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들어선다.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직업에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만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고 3.3% 금리를 적용한다.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로써 청년층 기금 대출 수혜자는 연평균 4만2천 가구에서 5만3천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연평균 1만4천호 공급

정부는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평균 1만4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 특화형 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보다 2배 늘릴 예정이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여기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천가구에서 4만3천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홀몸가구 안심센서 설치

고령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 1만호 공급된다. 이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하고 건강 이상을 조기 발견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이 높은 반면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가액이 3억원이라면, 연금 형태로 매달 147만원을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의 향후 등락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한다.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린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도 저소득·취약가구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도 4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천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천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20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2천원 → 2018년 12만2천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