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美 반덤핑 관세율 47.8% →7.89% 최종 확정

美법원 “AFA적용에 문제”

미국 법원이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47.8%에서 7.89%로 최종 확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6월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을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는 것.

애초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제출이 늦었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CIT는 다른 한국산 철강재에 매겨진 관세율도 검토 중이다. CIT는 최근 상무부에 포스코 냉연강판에 물린 59.72%의 상계관세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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