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츰 소생의 기운… 완전 회복까진 먼 길

2017년 11·15 포항지진 발생 3주년, 성과와 과제
촉발지진 판명돼 진상조사·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이재민 대피소 생활 여전하고 책임자 규명·인식개선 숙제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주년을 맞았으나 지진 휴우증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의 물주입으로 촉발된 인위적인 지진으로 판명났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진으로 집이 파손된 이재민들은 3년째 무너진 집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 보상 부분도 점차 절차를 밟아나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관련기사 6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자연재해’라는 통념을 깨고 “왜 지진이 발생했나”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과학계에서 진앙이 지열발전소와 수백 미터 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관련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지진발생 1년 4개월 만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연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해외조사위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항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PX1, PX2) 주변에서 이뤄진 활동과 그 영향 등을 자체 분석했다”며 “PX-2(고압 물) 주입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나자 다음 이슈는 “누가 책임이 있나”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로 좁혀졌다.

정부연구단의 발표가 난 뒤 한 달 만에 포항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진특별법 발의가 이뤄졌고, 세부사항 등의 조율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가 힘을 모았다.

지진특별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즉각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피해 구제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의 80％ 부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포항시는 올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원금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를 근거로, 사망·상해를 입은 자와 재산피해를 입은 자가 대상이다.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는 물건피해와 휴업비용, 임시주거비가 지원된다.

접수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돼 신청 건수가 접수 한 달 만에 5천600여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 147건, 주택피해 4천973건, 소상공인 250건, 중소기업 22건, 농축산업 7건, 종교시설 54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43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7％가 주택피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3년의 기간에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완전한 회복과 책임자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관점에서 11일 개최하는 ‘2020 포항지진 3주년 국제포럼’은 포항지진의 완전한 복구와 지진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이 주최하고 경북도·포항시·한동대학교가 후원하는 ‘2020 포항지진 3주년 국제포럼’은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학술발표를 통해 포항지역 지질과 포항지진, 유발지진 및 단층대 시추, 향후 포항에 필요한 연구제안 등 과학적 연구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정상모 단장은 “포항 지진이 3주년을 맞아 촉발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과가 있어지만, 시간이 흐르며 포항 지진은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에 관련된 당사자 및 관계자들만의 관심이 됐을 뿐 이 지진이 주는 교훈을 학습하고 추후에 발생 가능한 인위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혁에 대한 전반적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