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 어자원 고갈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동해 오징어 생산 4년새 77% 급감
감척 기준액 미달 시 차액 보전 법안 통과

울릉도 저동항에 정박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 /경북매일DB

연근해 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던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질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어민들은 감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폐업마저 엄두도 못냈다. 

 

울릉군과 수협 등에 따르면 그동안 연근해 어업인들 이 어획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어 감척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턱 없이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감척으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적정 금액조차 받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척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해 어업 수익성이 악화한 어선을 폐선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현재 어선 한 척당 생산 규모를 약 1억1천만원 수준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척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살오징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 변동성이 큰 어종을 잡는 동해안 동해구트롤, 오징어채낚기 업종의 감척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강원·경북 지역 오징어류 위판량은 5천383t으로, 4년 전인 2021년 2만3천724t과 비교해 약 77% 감소했다.

 

오징어 생산량은 2021년 2만3천724t을 기록한 뒤 2022년 1만2천280t, 2023년 3천796t, 2024년 3천931t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동해안 오징어 조업의 전지 기지였던 울릉도의 경우 2000년 1만1315t에 달하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4년 동안(2021~2024) 연평균 447t으로 급감했다. 

 

오징어 생산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오징어가 주로 서식하는 동해 수온이 상승한 점이 꼽힌다.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최근 울릉도 해역의 9월 표층 수온이 27~28℃로 높이 유지됐다“면서 ”이 정도면 오징어 서식은 물론 어군 형성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표층은 상승하고 중층은 냉각되는 현상마저 겹쳐 해양 순환 약화로 영양염 공급도 줄어들어 먹이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울릉수협 관계자는   “오징어 자원량 감소와 어업인의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어선의 감척지원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번 폐업지원금 현실화는 동해안 연근해 조업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어종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이외에도 앞으로 어획량 변동성이 큰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업종에 해당 법령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계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황진영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