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최악의 굴욕”

대구 시민단체, 규탄 집회
“국민엔 부담·미국엔 이익 주는
올해 13.9％ 인상안 인정 못해”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 캠프워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굴욕’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민중과함께·민주노총대구지역본본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7일 대구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며 “방위비분담금 졸속협상 반대한다.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올해 분담금을 13.9％ 인상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에 집회에 나선 대구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권의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2020년 3월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 중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고는 없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는 다 사용하지 못해 남아 있는 돈이 수천억원이다. 거기다 부대비용과 무기구매까지 포함하면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을 미군에게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위기시대에 이렇게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준 굴욕협상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결된 상황이며 일본의 경우도 1.2％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13.9％ 인상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 인상해주는 것인데 합의해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굴욕적 한미동맹을 강요받고 남북정상선언의 합의들을 묵살한 채, 미국의 강요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사대굴종 정부 당국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