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회용품 제한에 “현실성 없는 대책”

市, 이달부터 청사 반입 전면 금지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장기화에
배달음식 먹던 직원들은 걱정만
배달음식점도 인건비 부담 난색
코로나 상황 감안 않은 규제 반발

구미시가 6월부터 시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하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한 자원순환과가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을 의식해 무리하게 1회용품 사용제한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시청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31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이지연 의원 등 8명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5월 18일∼25일)을 거쳐 오는 6월 1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로 제정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미시의 정식 조례가 된다.

담당부서인 구미시 자원순환과는 조례제정에 앞서 6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1회용품 시청사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번 1회용품 사용 제한 결정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례안이 상정도 되기 전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시청 인근 식당 대부분이 배달 주문 형식으로 체계를 변경하면서 음식 용기를 1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1회용품 반입 금지 결정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음식점들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할 경우 수거 비용은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2)는 “요즘처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시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1회용품인 종이컵의 경우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여서 노인장애인과 등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시의회에 전달해야 할 자원순환과는 부서 의견 수렴기간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비록 코로나19 정국이라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역 내 1회용품 배출량이 워낙 많다보니 공무원 집단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뜻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