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몰수·추징

정부,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3개월간 646건·2천800명 수사
20명 구속하고 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범 약 3개월 동안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이밖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