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20％이상 줄이고, 전 직원 재산등록”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 개편안이 일단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기능 축소로 인해 20％ 이상 인원을 감축하고,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가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구축했다. 즉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또한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며,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방안도 발표됐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며,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한다. 이러한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천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고,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을 환수한다.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시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