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전수조사 돌고돌아 권익위로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당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김태호 의원도 “전수조사,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응하자”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했는데 민주당 의원 12명을 적발했다”며 “권익위가 그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다면 야당도 이제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공정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의 비판에 더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전수조사 불가’입장을 전달 받은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전수조사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아닌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길 경우 꼼수 논란, 시간 끌기 논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감사원이 가장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전수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정당처럼 권익위에서 받으면 된다. 주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수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추 원내수석은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조사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며 “민주당도 지적했듯이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