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비상에 여야 ‘탈원전’ 공방

여 “에너지정책”·여 “정책 실패”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여야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전력수급난이 탈원전정책이 불러온 위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호기에 대한 늦장 운영 허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 무더위에 국민이 전력상황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는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1호기, 신고리4호기, 월성3호기 등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결국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올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부터 매월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 탈 원전 손실보전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고, 포퓰리즘성 복지를 남발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실업급여 확대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공영방송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는 KBS 수신료 인상 등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부터 또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 신고리 5호기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가동이 됐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을 해놓고도 가동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블랙아웃 위기에 국민들을 몰아넣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서 전력 수급 문제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결짓는 데 대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 불안 요소로 모는 여론몰이가 반복돼 안타깝다”며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저 예비전력이 전년 대비 낮게 전망된 이유는 24기 원전 중 일부인 8기가 정비 중이기 때문”이라며 “추가 예비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