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이명박, 광복절 특사 되나?

경제회복·대선 영향 사면론 솔솔
문 대통령 ‘정치적 결단’에 관심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률 60%인 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아야 취업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다며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거리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크게 반발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