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하자” 제안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가들 “효과 발휘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결하기 위한 카드로 종전선언 제안을 꺼내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종전선언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때일수록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연설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텀업’ 방식에만 기대면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조바심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대북정책의 결산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지난해에 언급한 종전선언에 더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을 다시 천명했다.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 남북 대화로 역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재차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종전선언 주체로 언급된 미국이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고,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