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 10조 이상 늘려

민간소비회복 증액 필요성 인정
여당 25조·정부 10조 안팎 격차
예산안 막판 심의과정 진통 예상

국회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21조원까지 늘였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6조원으로 크게 깎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6조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총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정간 약 15조원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감액은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최근 19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세수 등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상품권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한 올해 수준인 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선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소비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도 증액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24일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다만, 정부는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