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재검토를”

지역 시민단체, 대선후보에 촉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17곳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인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 투기수요가 다시 늘어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통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현실화되면 대부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너도나도 몰려든다”며 “비수도권의 자금과 함께 인구, 청년 유출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균형발전정책은 무위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집중 때문에 생겨난 투기수요가 잔뜩 발생한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 투기수요가 다시 늘어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머 “공급을 늘리면 대기하고 있는 가수요에 의해 바로 흡수되기에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처럼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증가는 그보다 몇 배의 가수요증가를 촉발시키고 주택가격 상승 예상에 따라 투기수요가 발생한다”면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의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며 부의 가치 격차가 더욱 커져 가뜩이나 피폐한 비수도권의 경기 침체로 더욱더 인구 집중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근본 처방은 강력한 지방분권정책뿐”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주택부동산정책권을 17개 시도로 분산시키고, 차기정부 내에 정부부처의 대부분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 강원·경남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희망제작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7곳이 참여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