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책임한 퍼주기 공약 “나라곳간 거덜날라” 우려

“연 120만원 아동 청소년수당 지급
장애인·노인 등 연금·수당도 확대”

3·9대선 선거운동기간이 본격 시작되면서 여당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끝없는 퍼주기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18세 이하 모두에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은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등과 함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선대위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이재명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정부의 노인활력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다 많은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연금·수당 확대를 무차별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나라곳간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과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410조1천억원(추경 포함)에서 2022년 607조7천억원(본예산기준)으로 50% 정도 확대됐다. 올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965조3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천64조4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차관출신의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은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내통화가치가 떨어져 외화표시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고,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과거 그리스와 같은 디폴트 상태가 돼 IMF 사태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