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역대 최대’

1인 1천528만원… 4년 새 66.1％↑
한국경제硏 “운영구조 개선해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3천억원,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은 1천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2022년 1천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추세다. 1970년에 100만을 넘은 이후에 2020년에 30만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수는 2012년 대비 2022년에 22만명이 감소했다. 오는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무려 44만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양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 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교부금의 효율적 운영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