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 중립 훼손” 입장문 발표

경북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 정책과 인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주고, 지휘·감독권 및 예산권, 그리고 수사 경찰까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소속의 경찰을 ‘경찰청’으로 분리시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 치안국, 치안본부로 돌아가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경찰을 행안부에서는 원하는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손가락질은 일선 경찰(정부)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경찰 25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경찰의 공안직군 편입 등 홀대받는 경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행안부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안이 담겼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