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악용 9천억대 불법외환거래 9명 기소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9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9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7억여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1년간 2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C씨 등 4명은 총 281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1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