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의 첫 과제

이상산 한동대 교수·AI융합교육원장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얼마 전 포항시에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포항시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반짝 증가하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결국 지난해 6월에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소멸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의 데이터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2년 1.30에서 시작해 1.19, 1.20, 1.24, 1.17, 1.05, 0.98, 0.92, 0.84, 그리고 작년 0.81.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를 나타낸다. 합계출산율이 1인 사회는 남녀가 결혼해 한 아이를 출산하는 사회이다. 또 그 아이는 자라서 다른 부모가 출산한 한 아이를 만나 결혼해 또 한 아이를 출산한다. 이 사회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축소한 대가로, 윗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은 세대를 거듭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존의 생활방식, 도덕과 가치로는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위기의 사회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높아졌지만, 구성원들의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정신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우리나라 자살율이 그 대표적인 지표이다. 이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청년 세대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이 많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두 번째 통계청 데이터는 2021년 광역지자체별 합계출산율이다. 최저는 서울시 0.63, 이어서 부산시 0.73, 대구시 0.79. 반면에 최고는 세종시 1.28, 이어서 전남 1.02, 강원 0.98. 인구가 밀집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출산율이 낮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세종시에서는 예외적으로 높다. 오늘도 경쟁적이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고소득과 편의를 향해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런 청년들을 지금까지는 대도시에서 수용해왔으나, 이제 그 수용력이 포화에 이르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가능성이 낮다. 청년들이 돌아와 경제생활을 하며 머물 매력적인 공동체가 전국 곳곳에 일어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제도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2023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첫 과제는, 지금의 청년들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청년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주춧돌을 놓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경제성장도 사회정의도 자유민주도 민족통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작을 한 해 더 늦추면, 회복과정에서는 두 해 이상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남기게 된다.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활짝 웃는 사회, 그런 2023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