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자’가 인구소멸 막을 대책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지방정부 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만큼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외국인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비해,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외국인 숙련 노동자, 유학생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법무부 허가를 받아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광역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가 외국의 산업 인력, 이공계 유학생과 그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국회에서도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취임직후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을 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하면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비수도권 대부분 기초단체가 겪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인해 기업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감소 지역에 경북은 16개 시·군이 해당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광역비자 제도가 빨리 도입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