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중일 삼국지

이상산 한동대 교수·AI융합교육원장

요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처리 문제로 벌집을 쑤신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도 선진국인 일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니, 미쓰비시, 혼다, 토요타 등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을 호령하던 1980년대에도 그랬다.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은 사용하면서, 정작 그 제품을 만든 기업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었고, 저변에는 피해의식이 있었다. 잃어버린 10년을 훌쩍 지난 일본,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경제 강국이고 과학기술 강국이다. 다른 편 이웃 중국은 어떤가. 시진핑 집권 이후 등장한 표어, 중국 굴기. 2004년 독일회사 지멘스에서 일할 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었다. 세계시장에 등장한 화웨이라는 중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전망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는 중국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막 진출할 때였다. 나도 궁금했었다. 그러나 궁금함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풀렸다. 화웨이는 무섭게 성장하여 이미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었다. 중국은 그 이후로도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경제 강국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대륙 세력과 일본의 해양 세력 사이에 놓여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2022년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자료에 의하면, 미국 25.03조 달러, 중국 18.32조 달러, 일본 4.30조 달러. 우리나라는 1.73조 달러 13위 수준이다. 국가경제력이 국가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잡지 못했고 중국은 진작 우리를 추월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 대국이다. 그렇기에 개인 소득은 낮지만,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경제력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다. 2023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한 293조 원으로, 우리나라 57.1조 원의 5배 이상이다. 올해 일본의 국방 예산 규모도 한국보다 많다. 냉정히 볼 때 국가가 전략적으로 동원 가능한 경제력 면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떨어진다.

우리 이웃들은 세계적 경제 강국이고 기술 강국이다. 중국과 일본, 더이상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는 이웃이다.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중국과 일본,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 중 어디에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선택은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미 19세기 말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이어질 듯하다.

중일 양국과 규모로 경쟁해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는 내용으로 내실로 뛰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미 몇몇 분야에 세계 최고를 경험했다. 초격차, 이제 우리의 세계 최고는 더 깊이 있고 더 뛰어나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 편으로 떠밀려 속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균형의 중심에 설 수 있다. 2023년의 한중일 삼국지, 우리에겐 생존하고 번영할 국가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