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부풀려 지급

담당부서·용역업체 등 반대 불구
시장이 車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
4년간 47억 과다 지급 지시 논란
감사원, 행안부에 엄중주의 촉구
市 “중복 지급분 일부 환수 마쳐”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특정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 과정에 포항시장이 이 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표준운송원가)를 중복계상하도록 부당지시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토록 하는 등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3일 포항시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사업과 지급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 버스 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게 했다는 것.

시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는 버스 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는 바람에 14억8천만원이 더 지급됐다고 했다. 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민 세금이 쑥쑥 새어 나갔다는 것이다.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버스 회사는 또 면단위 감사결과, 평균 1천400개(6억4천여만∼6억8천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 회사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환수를 마쳤으며 타이어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와 관련 주의 처분 권고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선운영을 지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포항시가 버스 회사 측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 85억6천200만원, 2018년 114억8천만원, 2019년 191억9천600만원, 2020년 265억1천800만원, 2021년 314억8천900만원 등 5년간 972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9월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와 포항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2천764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