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과다 보조금 모두 철저히 환수조치해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 강력 질타
혈세 부당 사용처 구체적 조사
잘못된 관행·악습 바로 잡아야
市 “지적 사항 조속히 개선 추진”

속보 = 포항시의회가 25일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회사에 대한 보조금 수십억 과다 지급<본지 4월 24일자 4면> 감사 결과와 관련, 시의 부당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 등 8명의 위원은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포항시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사업과 지급’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행정관리에 대해 조목조목 강도높게 따졌다.

또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모두 환수 조치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지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조민성 위원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 시민의 소중한 재원을 과다·부당 지급한 만큼 모두 철저하게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의원도 “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용역 보고서도 조작했다. 중복계상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으며, 버스회사에 부당지급을 인지하면서도 시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가 의도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의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산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시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상신 의원은 “모든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다. 바로 앞 퇴직자가 업무를 담당했기에 (관련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안 된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추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픈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과하게 조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정득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포항시장의 부정 지시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보고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또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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