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정책 효과 미비

“종합적 사교육 방안이 나와야”

그간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해왔던 수학능력시험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대학 서열화 등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수능만 건드린다고 사교육비 팽창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천538억원으로 약 29.5％ 증가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사교육비 증가세는 눈에 띌 만큼 증가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5년 새 약 두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작년을 비롯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 여파로 학교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다가 원격 수업마저 질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 실패도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여러 차례 수능에 변화를 줬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하는 것은 대학 서열에 따른 경쟁 구조 때문”이라며 “수능을 조금 건드린다고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주문으로 교육당국이 당장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잡은 대학 서열화와 같은 근본 문제들은 단순히 수능제도만 손 본다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구 소장은 “사교육 문제는 결국 채용·임금이 모두 결합한 문제”라며 “종합적인 사교육 방안을 내놓으려면 교육 외적인 방안까지 손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