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벽 시대,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활성화해야

학령인구 절벽으로 내년도 경북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2년째 2만 명 아래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모습.

학령인구 절벽 시대, 적정학교의 육성 정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의 통폐합이 당면 과제처럼 되고 있고 복식학급이 공존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교육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경북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내년도 1만7천413명으로, 올해 1만8천 80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 아래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받지 못한 곳도 본교 18곳, 분교 14곳을 포함해 32곳으로 나타났다. 그중 3년 동안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있었고 입학생이 1명인 학교를 30곳을 포함해 10명 이하인 학교도 경북이 최다였다.

학교의 학생 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폐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학교 2곳, 공립유치원 2곳과 사립유치원 5곳이 문을 닫았다. 이처럼 학교의 폐교가 지역소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통폐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통폐합’이다. 이유는 작은 학교 여러 개를 하나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만들면 예산뿐 아니라 교육과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인 정적규모의 학교육성사업은 단순히 소규모 학생을 가진 학교의 통폐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폐합과 함께 신설 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 통합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추진한 결과 폐교 30교, 신설 대체 이전 3교 분교장 개편 1교 등 총 34교를 통폐합 추진해 교육부로부터 1천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또 2019년부터 작은 학교 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꾸준히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되고 있고 초등학교까지 그 범위를 넓혀 추진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통폐합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작은 학교이지만 교육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이 높은 편이어서다. 그러면 단순한 통폐합이 아닌 내실 있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돼야 한다.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의 우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는 3개의 초등학교를 통합한 포담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는 3개 초교 학부모를 상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89.1%의 찬성을 얻어 추진의 방향을 잡았다.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통합해 신설학교를 설립해 적정규모의 학교 정책이 빛을 본 사례이다. 경남 남해와 전남 곡성은 성공적인 통폐합 사례로 꼽히는데 남해에서는 100명 이하의 5개 초등학교를 1개교로 통합해 연간 8억원의 재정 절감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라는 효과를 거뒀다. 곡성에서는 군 단위의 전제학교를 재구조화, 유·초·중·고 전체 28개교를 14개교로 통폐합해 연간 63억원을 절감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김 모 (45·포항시 북구 송라면)씨는 “해마다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작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복식학급으로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통페합이 대세라면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