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범부처 추진단 9월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