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최은석 의원,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 급증…“장비·인력증원 필요”

최근 5년새 해상으로 마약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6배 이상 증가해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23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전국 마약 지도’를 보이며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마약 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을 조사해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를 조사한 결과다.

최 의원은 “마약 밀수를 막도록 장비와 인력의 증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희용 의원,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늘지만 폐쇄는 못 따라가

최근 6년 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는 3.5배 증가했지만 폐쇄는 그에 따르지 못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한국마사회(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만1042건,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만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8만1042건이었다. 지난해 신고건은 2만2357건으로 2019년 6303건 대비 3.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 장애인 고용은 전무인 ‘명품’ 판매 외국계 패션 브랜드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들이 장애인 고용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노동 약자인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들의 장애인 고용이 0명임을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또한 매우 낮았다. 2023년 기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고용율 미달로 부담금을 내는 지자체는 122개에 달하여,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경북 울릉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인천 강화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은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1%대로, 최대 3억1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 의원은 “명품이라고 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짝퉁’ 기업들”이라며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방만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