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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려운 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12-02 19:52 게재일 2024-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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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대구서 최고위 주재<br/>수도권 집중된 경제·인구구조 등<br/>균형 필요… 정부 민생 정책 비판<br/>TK 미래 위해 지속적 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민생 정책을 비판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해 정부의 민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2024년 2.2%, 2025년 1.9%)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1%대 저성장 늪에 갇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기대는 신기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들은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경제의 3주체 중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TK 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은 정도”라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3조원 중 일부인 1억 달러(약 1403억원)를 우선적으로 빌려줬다. 가나에는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며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 쾌척을 약속했다. 사실상 못받는 돈 아니냐”고 했다.

TK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경주APEC지원특별법 통과”를 언급하며 대구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의 문화·ICT 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비비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활동비에 4조8000억을 편성해 이 중에 절반은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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