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예산·탄핵 총동원… 강공 나선 민주당

10일 본회의, 주도권 굳히기 돌입
대여 공세 강화·역대급 의제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승인 등 여러 중요한 의제가 다뤄져 역대급으로 큰 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와 연관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 소추한 인사는 18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아도 국회 가결만으로도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소추안이 가결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이 동시에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액권을 움켜쥐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증액을 원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전면 철회와 사과 없이는 증액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또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 대상과 기간을 조율해야 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진척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에는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한 자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각종 입법 시도도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 대가를 지원받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개정안(주철현 의원 발의)과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발의) 등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