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반대 검사들 감사하라”… 법사위서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이 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감사요구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는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기관들이 징계나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