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한덕수·추경호 추가

“내란 동조행위 수사”
10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목표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늑장 도착하도록 유도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도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적인 운영은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기관들의 경쟁을 비판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특검이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인사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이를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특검 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