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 7000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에서 7000억을 더 삭감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고, 감액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조1000억원 감액안과 여기서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협의할 시간을 줬지만 정부·여당이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늘에서야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예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