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규모가 관건

민주당, 의장실에 7~10일 연속 본회의 요청 “부결 땐 즉각 재발의”
국힘 ‘부결 당론’ 8표 단속 총력… 독소조항 제거한 수정안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동안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은 쌍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쌍특검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여당을 향해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다른 변수는 최근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 야당 비토권 부여 등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과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