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거부권 행사땐 與와 협상<br/> 국힘은 비상의총 열고 최종 논의 <br/>‘자체 특검법’ 발의 밀어 붙일 듯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보수석실을 통해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또 야당 안에 비해 수사범위와 수사규모·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에 비상의총을 한다”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