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기대선 열차 시동 거나… 막 오른 민생 주도권 쟁탈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국힘, 1분기 40·상반기 70% 추진
20조 추경 편성 서두르는 민주
野 반대 ‘지역화폐법’ 발의 별러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 풀기’ 등으로 민심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민생 주도권 쟁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에 추경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전제로 하되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했던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기 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당과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재정 투입 시기와 규모, 용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오는 2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