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응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