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제시를”

시장·군수·구청장협 건의문 발표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로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모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에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진정한 민생 안정과 국가번영을 위해선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제시한 대선 공약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등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과 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위로와 조속한 복구 및 재기를 위해 4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