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 내달 1일 처리 잠정결정… ‘2차 추경’ 갈등 예고

30일 예산안 조정소위 활동 시작
민주 “민생 외면 뒷북·찔끔 추경”
지역화폐 발행 등 추가증액 요구
국힘 “감액안 단독처리한 野 책임
지역화폐 보다 AI·반도체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오는 28일∼29일 종합 정책 질의를 한다.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명선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추경”이라며 “(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만 사용되는 구조라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감액 예산을 헌정사에 유례없이 처리하고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 원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상정해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