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개헌’ 입니다”

격랑 속 ‘대선 정국’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듣는다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을 열흘 정도 앞두었지만,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종잡을 수 없다. 1~2일 진행한 여론조사로 3일 당 후보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남겨 두고 있고, ‘반 이재명 연대 빅텐트’도 추진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오리무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대위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른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매머드급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며 청년세대 공약을 무기로 제3지대를 형성해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6·3 대선의 시대정신과 각 당 대선후보들의 평가, 대구·경북(TK) 유권자의 성향 등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정치사를 주제로 많은 논문을 써온 김 교수는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이번 대선정국을 예리하고 깊게 분석해온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편집자 주>

 

헌법 바꿔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중대선거구제 전환 다수당 출현 막아야

노동·규제·연금·교육개혁 ‘제로성장’ 극복

 

‘묻지마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대세론’  

민주, 행정부 장악할 땐 ‘삼권분립’ 위기 

경선레이스로 전열 정비 못한 국민의힘

보수심장까지 진격한 민주 대항 버거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로 ‘빅텐트’ 구축

이준석 후보 힘 보태면 세대 효과 기대

영남, 지역에 계속 갇혀있다면 희망없어

다양성 보장되는 정치 구현 TK가 살 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국민통합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극단화되어,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둘째는 87년 체제를 닫는 개헌입니다.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의 극단적 대결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비해 너무 수세적 입장입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으므로, 국회는 마음 놓고 탄핵하고, 이를 막을 헌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을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내각제가 최선이지만,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함부로 탄핵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절대 다수당 출현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 제로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30년전 산업이 현재 한국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IMF급 경제위기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통해 AI시대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민심의 향배가 그러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에 몰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합니다. 12·3비상계엄의 여파로 보수정당에게서 민심이 더 멀어졌습니다. 웰빙정당인 보수정당의 무기력과 수도권에서의 연속적(3번)인 총선 패배로 보수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독자적 대선 후보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노선을 걸어온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중산층,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념 지향은 보수중도전략입니다. 진보정당, 좌파정당임을 부정합니다. 현재 대선전략도 통합과 성장으로 과거 보수 후보의 키워드입니다. 선거운동도 보수 후보의 행보를 걷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내란정당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할 경우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끝난 민주당 경선결과(이재명 후보 89.77% 득표율)는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합니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입니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자력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2차경선 이후 겨우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집권전략은 아직 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전열도 정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보수의 심장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가시화된 빅텐트 구축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강점은 ‘정치 대 경제’ 구도에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지치고, 생활고에 빠져 경제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통상전문가고, 고향이 호남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통상전쟁, 주한미국 문제가 심각한 현재, 미국의 비공식적 지지도 강점입니다. 지난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선 출마를 물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대선 레이스에서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점은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뛸 정치근육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총리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K의 대표적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도 보시는지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마당을 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TK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입니다. 이준석은 5~7% 득표력이 있고, 특히 수도권, 젊은 남성층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한덕수 전 대행을 도우면, 세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선 후에는 정당개혁의 디딤돌로도 가능합니다.

-유승민 전의원과 한동훈 후보 등에게 씌워진 배신자론은 모두 TK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러한 정치 성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최대의 문제는 낙동강벨트와 한강벨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남과 강남이 보수의 우산 아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강남과 영남이 한 우산 아래 있는 이유는 과거 경제발전과 반공친미 아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달라졌습니다. 지금 강남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초국제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영남은 세계화에 뒤떨어지고, 여전히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탄핵 때도 강남과 영남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과 한동훈이 함께 뽑힌 게 현재 보수 정당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패배하고,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장악하고 전국정당이 되었습니다. 영남이 지금처럼 지역에 갇혀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TK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처럼 정치적 다양성을 가지려면 어떤 동인(動因)이 있어야 까요.

△한 정당이 독식하면 안 되고, 경쟁이 살아나야 합니다. 좁은 정치적 견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식견을 가져야 하고, 권위주의 정치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연설비서관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기자보다 시사성 있는 글을 더 잘 쓴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귀가 열린 분으로, 어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폭넓게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김영수 교수는…

 

영남대 정치행정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2013까지 이명박 정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06년), 월봉저작상(2007년), 매경비트학술상(2008년)을 수상했다.

/장은희기자 [e-mail]